직장 과실치사

배경

직장 과실치사에 대한 새로운 범죄가 직업보건 및 안전법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범죄는 아래에 개괄된 대로 고용주나 다른 의무 보유자 또는 단체의 고위 책임자에 의한 태만 행위에 적용되며, 이것은 직업보건 및 안전법 2004 (OHS Act)하에서 특정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호를 받아야 할 다른 사람의 사망을 유발합니다.

직장 과실치사 조항은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2020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망에 대해서만 고려됨을 뜻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직장에서의 사망을 예방하고, 의무 보유자들이 직업보건 및 안전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한 억제책을 제공하고, 직장에서 인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 전파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변화는 추가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OHS법 하에서 이미 존재하는 의무에 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현재 제시하는 대로, 고용주와 의무 보유자는 자신들의 사업 수행에 연관된 위험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할 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이미 OHS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7월 1일부터 별도로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면, 직장의 위험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직장 과실치사의 범죄 요소

신규 직장 과실치사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소된 사람은 법인이어야 하며 또는 피고용인이나 자원 봉사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함
• 그들은 OHS법 하에서 피해자에게 특정한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음
• 그들은 태만 행위로 인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음
• 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을 유발하였음, 그리고
• 기소된 사람이 자연인일 경우, 그들은 지고 있는 의무를 위반했을 당시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했음

누가 직장 과실치사로 기소될 수 있나?

단체 및 자영업자

OHS법 하에 특정 의무를 지고 있는 단체 및 자영업자 (아래에 개괄된 대로)는 직장 과실치사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단체는 아래를 포함합니다:

• 법인 (예를 들어, 등록된 회사)
• 사단법인
• 법정 기관
• 신탁의 수탁자
• 비법인 단체 및 비법인 조합
• 동업
• 정부 기관

고위 책임자

법인, 동업 및 비법인 단체나 조합의 고위 책임자가 OHS법 하에서 특정한 의무를 지고 있을 때에는, 그들도 직장 과실치사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고위 책임자는 단체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가진 아래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 기업의 임원 또는 부서장
•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
  • 비즈니스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
  • 그 조직의 재정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 그 사람의 지침이나 희망에 부합해 기업의 임원들이 익숙하게 행동함
• 동업관계의 파트너
• 비법인 조합의 고위 책임자

피고용인과 자원봉사자

피고용인이 단체의 고위직이 아닌 이상, 직장 과실치사죄는 자원봉사자나 피고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용인도 OHS법 하에서 아래를 포함한 기존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여전히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자신의 건강과 안전 및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적절히 돌볼 의무
• 고용주가 OHS법 준수를 위해 취하는 행동에 대해 해당 고용주와 협력할 의무
• 직장에서 건강과 안전,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 것에 대해 고의로 또는 함부로 간섭하거나 남용하지 않을 의무
•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심각한 부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에 함부로 연루되지 않을 의무

관련 OHS법의 의무 및 안전 책임자

직장 과실치사죄는 OHS법 하에서 특정한 기존 의무를 위반할 때 적용됩니다. 이 법은 OHS법 하에서 새로운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존의 OHS 의무를 이미 준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준수하고 있는 고용주, 고위 책임자 및 다른 사람들은 직장 과실치사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법의 취지는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오게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기존의 의무는 아래를 포함합니다:

•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상의 위험이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할 의무
•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건강과 근무 조건을 점검할 의무
•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아닌 사람들 (방문자, 공무원 및 다른 근로자 포함)이 해당 사업체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
• 자영업자가 자신의 업무 수행에서 오는 OHS 위험에 다른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
• 직장의 관리직이나 통솔직에 있는 사람이 그 직장 및 직장 출입 수단이 안전하도록 보장할 의무
• 설계자가 직장으로 사용되는 공장 및 건물, 구조물이 안전하게 설계되도록 보장할 의무
• 제조자와 공급자가 상품이나 물질이 안전하게 제조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할 의무
• 개인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심각한 부상에 처하게 할 행동에 함부로 참여하지 않을 의무

각각의 이러한 의무는 관련 의무 책임자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한' 해당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의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WorkSafe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태만 행위

직장 과실치사의 목적상, 특정 행동이 아래를 동반할 경우 '태만'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 합리적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취했을 케어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칠 경우
• 사망, 심각한 부상 또는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큼

태만 행위는 또한 행동 불이행 (‘누락')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개인이 아래에 해당할 때를 포함합니다:

• 피고용인을 적절히 관리, 통솔, 감독하지 않음, 또는
•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합당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 결과 사망, 심각한 부상 또는 심각한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만듬.

이 심사는 빅토리아주의 형사상 과실을 위한 기존의 관습법 심사에 기반하며, 새로운 죄에 대한 상당한 처벌을 고려할 때 적절히 높은 수준입니다.

인과관계

직장 과실치사로 기소된 단체나 개인의 행동은 반드시 피해자의 사망을 유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과관계를 위한 기존의 관습법 심사가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기소된 사람이 취한 행동이나 누락이 사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사망을 유발하는 뚜렷한 작동 요인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기소된 사람의 행동이나 누락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었음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 행위는 보통 사람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망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직장 과실치사는 개인의 사망이 관련 행동 후 얼마 뒤에 일어났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부주의로 피고용인을 석면에 노출시킨 후 수년 뒤에 그 직원에게 석면 관련 질병이 발생한 경우.

처벌

직장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아래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2020년 7월 1일 현재):

• 개인의 경우 최대 25년의 징역; 그리고
• 법인의 경우 최대 1,650만 달러의 벌금

이러한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며, 단체와 개인 고위 책임자가 직업보건 및 안전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을 만들어 직장 사망을 예방하는 데 일조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조사 및 법적 절차

OHS법에 대한 다른 위반 혐의와 마찬가지로, WorkSafe는 잠재적인 직장 과실치사죄에 대한 조사를 이끌 것입니다.

직장 사망이 발생한 후, 그리고 기존의 주선된 방침과 일관되게, WorkSafe는 빅토리아주 경찰과 협력하여 모든 증거가 보존되고, 작업장이 안전하여 그곳에 출석한 사람 또는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위험이 없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현재 주선된 방침에 의거하여, WorkSafe는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직장 과실치사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이 그 사안을 재판에 가져갈 것입니다.

직장 과실치사는 공소 시효 없이 기소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빅토리아주 치안판사 법원에서) 약식으로 처리되고 결정될 수 없습니다.

WorkSafe 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orkSafe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